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인간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차원의 원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삶을 향유하고 개인, 집단,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경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조직적인 노력, 법제도, 서비스와 급여,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체계”로 정의한다.

법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는 법률상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기능적 측면에서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로 구분한다.

한편,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의 논쟁이 이론적 기반이 된다.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문제는 사회복지의 대표적 논쟁점으로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판단도 사회복지 대상의 자격기준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어떠한 자격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아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는 먼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를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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