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지위와 거래당사자 지위의 구별 실익

대상판결 등에서 고객들과의 관계,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포인트 등을 입력하는 경우는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운영자의 지위에서 입력하는 경우와 일반 고객들과 동일하게

거래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입력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전자는 고객들로부터 현금이나 가상화폐가 입금되면 그 수량과 가격에 맞게 시스템에 반영하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경우와, 예외적으로 시스템의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유동성 공급 등 시스템 오류 외에 여하한 이유로 관리자로서

시스템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가상화폐나 현금의 거래 또는 소유를 목적으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일응 관리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다만 시스템 오류 외의 사유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본질적으로 일반 고객들과 다름없는 지위로서 고객들에게 시스템에

임의로 가상화폐 등의 수량을 입력할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실질적 지위에 따라 달리 평가하면 보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권한의 범위를 한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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