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스포츠상해보험법의 제정

호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주(州)에 해당하는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는

‘1978년 스포츠상해보험법(Sporting Injuries Insurance Act)’를 제정하여 스포츠 참여자들의 부상과

질병에 대비한 보험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총 3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스포츠상해위원회(Sporting Injuries Committee) 및

스포츠상해기금(Sporting Injuries Fund) 설치, 보험료 부과, 보험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스포츠상해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기금 관리, 보험료 부과와 보험 혜택 신청 등을 포함한 보험제도 전반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부상 판정은 전문 의료패널(medical panel or referee)이 담당한다.

보험료는 스포츠상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개인이 아니라 스포츠단체에게 부과하고,

법 제11조에 규정된 스포츠상해기금의 재원이 된다.

이처럼 개인이 스포츠클럽이나 단체에 가입할 때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1년에 단지 1달러이고42), 보험금의 경우 스포츠단체에 등록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일정 금액을 일괄 지불금으로 지급받는다.

이 법에 의한 스포츠보험은 1979년 출범 당시 폴로, 크리켓, 축구, 럭비 등 6개 종목에서 시작하였는데,

이제는 65개 종목의 150개 스포츠조직에서 223천명(이 가운데 48%인 106천명이 럭비이고, 37%인 83천명이 축구임)이 가입하고 있다.

한편,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스포츠조직은 이 법에 따른 보험에서 제외되도록

법 제5A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제외된 경우는 4개 조직에서 137천명 수준이다.

호주의 스포츠보험제도에서 눈여겨 볼만한 특징은 스포츠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이나 단체에 가입하면서 보험 가입도 이루어지고,

해당 단체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일반인이 스포츠 활동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는 별도로 스포츠보험을 활성화하여

스포츠 참여자들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문헌 : 사설토토사이트https://ptg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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