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현행 스포츠보험 의무가입제도

프랑스는 1984년 스포츠기본법을 2000년, 2003년 등에도 개정하였는데,

각종 스포츠관련 규정을 스포츠법전에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현행 스포츠법전 ‘제3권 스포츠 활동’에 따르면 ‘제2편 스포츠활동의 의무’에서

보험가입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L321-1조에서 “스포츠 비영리단체, 회사, 연맹은 스포츠 활동을 행하면서

스스로의 민사책임과 그 고용자와 자원봉사자 또는 스포츠 참여자의 민사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다.

등록회원과 스포츠 참여자는 상호 제3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보증은 각각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심판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 미가입시 벌칙에 대해 L321-2조에서 “비영리 스포츠단체의 책임자가 L321-1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인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관하여 L321-4조에서

“스포츠 비영리단체와 연맹은 회원에 대해 그 스포츠 실시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손해를

보전하는 대인보험에 가입하는 이익을 고지한다.”고 한다.

또한 보험계약의 경쟁입찰 실시에 대해 L321-5조에서

“인가받은 스포츠연맹은 L321-1조, L321-4조, L321-6조 및 L321-10조에 규정된 조건에 있어서

그 가맹조직 및 등록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은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체결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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