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스포츠기본법에 의한 의무가입제도

스포츠보험제도는 ‘신체적 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촉진에 관한

1984년 6월 17일 법률 제84-610호’에 의해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다.

우선, 제37조에서 민사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를 스포츠단체, 스포츠행사의 개최자,

유료 스포츠시설의 경영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와 스포츠행사의 개최자인 경우에는 이들 단체와 개최자,

그리고 이들의 수탁자 및 참가자들의 민사책임을 보증하고, 또한 유료 스포츠시설의 경영자인 경우에는

경영자, 그 수탁자, 그 시설에서 교육하는 자의 민사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체결의무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1962년 규칙과 1963년 법률로 규정된 스포츠보험의 체결의무를 계속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또한 제38조에서 인(人)보험에 대해서는 스포츠단체가 그 가입자에게 신체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약정된 금액을 보증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내용의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보험은 참가자가 신체적으로 완전한 상태까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1984년 법률은 행정명령으로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거나, 보험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보험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프랑스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문제는 프랑스스키연맹이 라이센스를 교부하면서

해당 연맹이 지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여 이것이 보험계약의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었다.

한편, 1984년 법률은 1992년 7월 13일 ‘법률 제92-652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우선, 제37조에서 스포츠보험의 보증범위를 하위 규정(데크레; d′e cret)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스포츠 활동이 다양하고 위험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보증액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며, 또한 보증액을 보험자가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험계약이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38-1조가 새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스포츠연맹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으로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여 제38조에 제3항이 추가되어 스포츠연맹이

단체보험을 등록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명시할 것과 등록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단체보험계약에서 회원 개인이 계약상대방을 선택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단서에서 이런 계약을 회원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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