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보호법익의 역사적 발전과정

문서죄의 역사는 보호법익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며, 문서죄가 가지는 규범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학설상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과 신용’은 대개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우리 형법의 토대가 되었던 독일 형법의 역사에서 위 용어들이 등장한 배경은 문서죄가

독자성을 가지게 된 과정과 보호법익의 관점 변화를 반영한다.

로마법상 사위죄(falsum)에 이론적 연원을 두고 있는 독일 형법이 프로이센 형법에 이르러

사기죄로부터 문서죄의 독자성을 인정한 역사는,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침해로부터 공공의 신용에 대한 침해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공공의 신용보호라는 문서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독일 형법은 1943년 개정을 통해 문서위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제국형법의

‘위법한 목적’을 ‘법적거래에 대한 기망 목적’으로 대체하고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공공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는 전통적 공공의 신용이론에서 사적거래의 중요성과

개인적 법익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적거래의 안전과 신용론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사적인 영역에서 신용의 보호와 그 수단으로서의 사문서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하며, 비록 우리 형법은 독일과 같이 보호법익에 관한 사회의 관점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분석은 공전자기록과 사전자기록, 문서와 전자기록 간 보호법익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pla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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