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변작 개념의 사용례

1995년 개정 전 형법 제227조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변작한 때” 라고 규정하여 현행 형법의 변개 대신 변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변작은 권한 없는 사람의 행위인 변조와 구별되는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한 행위로

해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위작․변작죄의 단일규정으로 되어 있는 현행 형법의 전자기록 규정과 체계상 차이가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작성은 위작이 아닌 작성으로 표현되었을 뿐

위작․변작이 함께 사용된 것도 아니어서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의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우리 형법에서 유형위조를 문서의 위조로 표현하고 무형위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문서의 작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자를 구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유형위조와 무형위조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위조’와 ‘작성’이 결합된 형태의 위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측도 가능하나, 역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밖에 특별법에서 위작․변작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모두 1995년 형법 개정 이후 혹은 그 무렵

신설된 것이어서 위작 개념의 연원을 찾는 단서는 되지 못한다.

법률 해석의 기준인 ‘언어의 가능한 한계’라는 관점에서 단어의 일상적 의미를 통해

유추해 보는 방법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

위작(僞作)의 사전적 의미는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흉내 내어 만드는 일이나

그러한 작품을 말하는데, 이를 유형위조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위서(僞書)와 같이 작성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무형위조에 가까운 해석도 가능하므로, 언어의 가능한 의미 역시 하나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유일하게 타당한 관점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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