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와 법률 해석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며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성문의 법률로

미리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는,

시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유주의 요청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요청에 뿌리를 둔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어,

형사입법과 형법해석에 있어 ‘헌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사법 영역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엄격히 금지되어

법관이 법률의 흠결을 유추에 의해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그 대응 수단으로 형벌을 택하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역시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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