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자기록의 구분 없이 유형위조에 한정하는 견해

위작․변작의 의미를 문서의 위조․변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유형위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로,

형법은 컴퓨터 범죄를 종래의 법익과 평행하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며,

전자기록이 문서보다 중하게 보호받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문서에 관한 죄와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형법이 위작․변작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며,

법무부의 입법제안이유서에서도 위작 개념에 허위 작성을 포함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허위공문서의 경우 처벌대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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