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변작’의 개념에 대해 공·사전자기록의 구분 없이 무형위조를 포함한다는 견해

공․사전자기록 모두 위작에 무형위조가 포함된다는 견해1로, 국내 통설로 소개된다.

문서와 전자기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 하에,

위작․변작은 문서죄의 위조․변조가 수평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전자기록에는 작성자의 명의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작성 과정은

고도의 기술성․전문성․신뢰성을 요하므로 무형위조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 사전자기록 모두 위작의 개념에 허위작성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1992년 법무부의 입법제안이유서를 근거로 든다.

이에 대한 주된 비판은 사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무형위조가 처벌되어

처벌범위가 확대되고 공전자기록의 무형위조가 공문서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등,

문서죄와 비교하여 처벌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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