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재비판

쌍방가벌주의 입법이나 열거주의 입법형태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형법 제3조의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 규정은 국제화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기에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는지 신중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형법 제3조에 대한 다수의 비판적 견해와 달리 이러한 규정 내용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타당성이 시간·지역요소 뿐만 아니라 사람,

즉 국민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상의 속인주의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속인주의의 폐쇄성·비현실성에 대한 염려는 해당국가의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 재판권이 먼저 행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므로 이론적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열려 있는 우리 국민의 귀국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자국민의 동일한 양태의 불법은 범죄지에 관계없이 처벌되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하므로

속인주의는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또한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을 인정하는 규정은 우리 속인주의와 해당국가의

속지주의의 충돌상황을 조절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입법론으로 쌍방가벌주의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도 쌍방가벌주의가 입법되는 경우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자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가벌성의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원칙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예외를 규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예외의 예외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쌍방가벌주의에 의하는 경우 국제형사사건에 있어 처벌필요성이 있음에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열거주의에 의하는 경우 처벌의 공백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최근 들어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 형법의 적용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3조를 개정하여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미문화원방화사건은 왜 우리나라에 쌍방가벌주의가 도입되기 어려운지를 잘 설명해 준다.

쌍방가벌주의를 입법하는 경우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분단이라는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형법 제3조에 쌍방가벌주의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상황이 사라진 이후에나 실현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조는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은 글로벌 사회에서 처벌에 있어 모순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타당한 점도 있다는 점에서 법개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다른 형법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모순된 결과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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