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해석하는 견해

형법 제3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규정을 제한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형법 제3조에 내포된 가벌성 확대의 문제점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기소유예처분하는 방안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상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인간의 근본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적 속인주의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한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법 제6조 단서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제6조는 보호주의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쌍방가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단서를 제3조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자고 주장한다.

형법에 있어 유추적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벌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국제적 법익과 일국전속적 법익으로 구분하고

일국전속적 법익인 경우에는 형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 외에 형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론까지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형법 제3조는 국내법과 다른 환경에 있는 자국민에게 행위지국법이 아닌

국내법을 준수하며 살도록 강요하여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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