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해석하는 견해

다수의 학자들은 이 규정을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이해한다.

즉, 행위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한다.

이와같이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 규정 내용에 대하여 비판한다.

제3조에 따라 속인주의를 엄격히 적용할 때 국제화된 오늘의 사회현실에서

이를 통해 형법의 임무와 기능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한다.

우리 형법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타당한 행위규범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 국민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종과 존중을 강요하는 심정형법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다수의 학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형법 제3조를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적용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제3조의 규정 문언 때문이다.

특히 형법 제6조의 문언과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명백해 진다.

형법 제6조는 본문에서 보호주의를 선언하면서 단서에서 쌍방가벌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쌍방가벌주의를 명시한 제6조가 있는한 제3조의 경우 쌍방가벌주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명백하게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 의도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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