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 형법의 규정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속인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속인주의는 두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우선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 속인주의라 한다.

형법 제3조가 이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극적 속인주의가 있다.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소극적 속인주의라고 한다.

이를 보호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형법 제6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조의 적극적 속인주의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의무에 근거하여 국가의 고유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내국인인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국적보유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적극적 속인주의는 그 내용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제한 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쌍방가벌성의 원칙 등 일정한 제한 하에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한적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부른다.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형법 제3조가 절대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쌍방가벌주의 등을 채택하여 제한적 적극적 속인주의를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해석논의는 본 규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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